트럼프 대통령, '초지능 부대' 신설…4인 체제로 AI 정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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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트럼프의 SNS)에서 새로운 조직 'Super Intelligence Force(초지능 부대)'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은 AI(인공지능) 정책을 정부 전체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초지능 부대의 역할은 "미국이 초지능 분야에서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9월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SI(Super Intelligence: 초지능)'로 개명한 대통령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체제 구축까지 나아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지능 부대의 리더는 4명입니다. 의장은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이 맡습니다. 클레이턴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금융업계 규제에 정통한 변호사입니다.
부의장은 3명입니다. 앤드루 퍼거슨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에밀 마이클 국방차관, 스콧 쿠폴 인사관리처장입니다. 이 4명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AI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 나갑니다.
주목할 점은 클레이턴의 경력입니다. 그는 기술 전문가라기보다는 금융 규제 전문가입니다. TechCrunch의 보도에 따르면, 클레이턴은 "AI의 리스크 관리는 금융업계의 방식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규제보다는 업계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방침입니다.
초지능 부대에는 발표로부터 120일 이내(약 4개월 이내)에 AI가 가져올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미국 AI 정책의 골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예산이나 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초지능 부대가 어느 정도의 강한 권한을 갖는지, 기업에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는 앞으로 결정될 사안입니다.
조직의 역할로 제시된 것은 소비자 단체, 종교 단체, 주요 인프라 기업, AI 기업과의 조율입니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제시되었습니다.
9월 29일의 대통령령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대신 'SI(Super Intelligence: 초지능)'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왜 이런 변경을 한 것일까요?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Artificial(인공의)'이라는 단어로는 기술의 진정한 능력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실현하는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지능'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 개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이나 국제 문서는 모두 'AI'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법률 조문까지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두 표현이 병존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AI 정책의 특징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개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가 안전성을 중시하며 규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업계 일부 리더들은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경고를 울리고, 개발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신중론을 물리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방침은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서비스를 전개하는 일본 기업은, 연방 정부의 완화된 규제와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의 엄격한 규제 양쪽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지능 부대 설립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감독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ABC News의 보도에 따르면, 태스크포스가 실제로 AI 기업에 대해 어떤 감독과 지도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보다 경쟁을 우선시하는 자세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비롯한 일부 업계 리더들은 AI의 능력이 안전 대책을 앞지르는 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발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AI czar(AI 담당관)로서의 클레이턴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금융 규제 전문가인 그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AI의 안전성이나 윤리적 문제에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일본 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AI 시장이며, 많은 일본 기업이 OpenAI나 Anthropic 등 미국 기업의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 변동 리스크입니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AI 정책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 AI 모델에 대한 의존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벤더를 병용하는 멀티모델 전략이나 대안 확보가 필요해집니다.
다음으로, 주별 규제의 차이입니다. 연방 정부는 규제 완화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주나 콜로라도주 등은 독자적인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경우, 이 '패치워크'와 같은 규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섹터별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금융, 고용 등의 분야에서는 각 규제 당국이 기존 법률을 AI에 적용하는 형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이러한 업계별 규제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AI Friends 에서 크로스포스트한 것입니다.
